"직접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필요”
“국가가 책임지고 자립준비청년 지원해야”

광주광역시의회가 1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광주광역시의회 제공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자립수당, LH 공공임대 등을 통해 다양한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생계나 주거안정을 유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일반 청년보다 낮은 대학진학률과 높은 실업률을 보이며 일상적 자립기술이나 문제대처도 다소 미숙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방안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대, 빈곤, 가족해체라는 다양한 위기를 경험한 자립 준비 청년들의 보호 요인을 찾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배은경 호남대 교수는 보호 종료 아동과 관련한 정책변화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고 보호 종료 아동 지원 방안의 실효성 강화를 주제로 발제했다.

황정화 전남대 교수, 최모세 사회복지법인 광주영신원 원장, 전순희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를 맡은 배은경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5년 동안 보호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은 1만2256명인데 전담인력은 12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보호체계마다 분절적으로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어 보호종료 이후까지의 자립지원 및 사후관리가 부실한 요인이 된다”며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 전 분야 자립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대폭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립에는 정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 경제적 자립이 있다. 학원이나 취업 준비 등의 이유로 보호연장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나,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보호가 종료되는 것이 문제다”며 “지자체나 양육시설 등에서 임의적으로 보호조치 종료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결국 불안·우울 등 심리·정서적 상태가 매우 취약하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도 부족하다”며 “보호자보다 친구 중심의 사회적 관계로 보호나 조언 받을 지지기반이 부재해 범죄 노출이나 극단적 선택 등의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배 교수는 “충분한 자립준비 후 사회에 진출하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공평한 삶의 출발기회 보장을 위한 소득·주거·취업·심리 등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자립지원 및 사례관리 기반으로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또 집단 프로그램 방식의 자립교육으로 일상생활 기술이나 직업, 진로탐색 등 자립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끝으로 보호종료아동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해 △보호중단아동에 대한 지원 연계 체계 마련 △회복탄력성 영향 요인을 고려한 정서적/사회적 자립을 위한 서비스 및 지원환경 마련 △다양한 자립프로그램 경험 강화 △연속성 있는 지원 및 자립과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최모세 광주영신원 원장은 "보호종료 후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특정 기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시기가 지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기와 내용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은 "최근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을 준비하는 우리시의 청년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지원 인프라가 촘촘하지 못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독립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으로, 자립 후 5년간 수당을 지원받는다.

권영웅 기자 nicev@gjdream.com